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신공항건설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기본계획 고시 후 토지등의 수용ㆍ사용권을 부여하고 있는바, 토지등을 수용ㆍ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과의 정합성을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신공항건설사업을 추가함(안 별표 제2호(95) 신설).

문서

•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정보 체계자구검토보고서PDF
• 소관위 심사정보 위원회의결안PDF
• 소관위 심사정보 심사보고서PDF
• 소관위 심사정보 검토보고서PDF
• 의안접수정보 의안원문PDF

회의록 5건

• 국회본회의 제2차 · 2024-08-28PDF
• 법제사법위원회 제3차 · 2024-08-27PDF
• 국토교통위원회 제1차 · 2024-08-21PDF
• 국토교통위원회 제1차 · 2024-08-20PDF
• 국토교통위원회 제2차 · 2024-07-17PDF

처리 경과

1. ✓2024-08-27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2. ✓2024-08-28본회의 상정
3. ✓2024-08-28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4-09-06정부 이송
5. ✓2024-09-20공포20452

국회 본회의 표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