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유죄 확정 후 형 집행에 응하지 않는 자유형 미집행자가 2021년 약 5,300명에서 2025년 약 6,400명으로 늘었고, 벌과금 집행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검사는 형집행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거나 형집행장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이때 사실조회, 임의제출물 등 압수, 참고인조사 규정이 준용됩니다.

2. 형집행장이 발부된 자가 소재불명인 경우, 소재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해 발부받은 영장으로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습니다.

3. 1,000만 원 이상 선고된 벌금 및 2,000만 원 이상 선고된 추징의 재판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집행받을 자의 재산이나 그 은닉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습니다.

4.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형집행장의 집행에 관해 제1편 제9장 피고인의 구속에 관한 규정만 준용합니다.

  개정안

  검사는 형집행장 발부 여부 결정이나 집행을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 현행

  형집행장이 발부된 자가 소재불명인 경우에 대한 압수, 수색, 검증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소재불명인 경우 소재 확인에 필요한 때에 그 소재와 관계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영장을 청구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벌금 및 추징 재판의 집행을 위한 압수, 수색 또는 검증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1,000만 원 이상 선고된 벌금 및 2,000만 원 이상 선고된 추징의 재판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 집행받을 자의 재산이나 그 은닉과 관계있는 것에 한정하여 영장에 의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