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산업현장 공장 화재에서 화재 초기 자동소화설비 작동 여부가 피해 규모를 좌우한다고 설명합니다. 현행법은 설치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규모 기준 등에 따라 자동소화설비가 설치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다고 제안자는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인화성 또는 가연성 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시설, 폭발성 분진 또는 유증기를 발생시키는 시설의 관계인은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2. 그 밖에 화재 발생 시 급격한 확산이나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도 설치 대상에 포함됩니다.

3. 자동소화장치의 종류, 설치, 관리 등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소화장치 설치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5. 기존 시설은 시행 이후 5년의 범위에서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날까지 설치하도록 경과조치를 둡니다.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법에는 자동소화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문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10조의2를 신설하여 인화성·가연성 물질 취급 시설 등의 관계인에게 자동소화장치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 현행

  현행법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동소화장치 설치 지원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소화장치 설치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 현행

  해당 사항 없음(현행 조문 없음).

  개정안

  기존 대상 시설은 이 법 시행 이후 5년의 범위에서 소방청장이 화재발생 가능성, 연소확산 속도 및 인명피해 위험 등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고시하는 날까지 설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