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마약류사범의 수는 2017년 1만 4,123명에서 2022년 1만 8,395명으로 약 30.2% 증가하였으며, 마약류 범죄의 출소 후 3년 내 재범률은 36.3%로 절도(50.0%) 다음으로 높은 수준임. 이에 마약류사범에 대한 치료보호 또는 치료감호가 종료될 시 사후관리체계를 수립하도록 하여 마약류사범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하여 범죄를 다시 저지르지 않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치료보호 또는 치료감호가 종료된 사람의 사회복귀 및 재활을 위한 사후관리체계를 마련하도록 함(안 제2조의2제4항 신설). 나. 처방전 기재사항에 질병분류기호 또는 질병명을 기입하도록 함(안 제32조제2항).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보호기관의 인력 및 시설 확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제2항 후단 신설).

문서

•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정보 체계자구검토보고서PDF
• 소관위 심사정보 위원회의결안PDF
• 소관위 심사정보 검토보고서PDF
• 소관위 심사정보 심사보고서PDF
• 의안접수정보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PDF
• 의안접수정보 의안원문PDF

회의록 5건

• 국회본회의 제9차 · 2024-09-26PDF
• 법제사법위원회 제7차 · 2024-09-25PDF
•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 2024-08-26PDF
•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 2024-08-22PDF
•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 2024-08-20PDF

처리 경과

1. ✓2024-09-25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2. ✓2024-09-26본회의 상정
3. ✓2024-09-26본회의 의결수정가결
4. ✓2024-10-11정부 이송
5. ✓2024-10-22공포20507

국회 본회의 표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