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한국과학기술원법」과 「울산과학기술원법」은 급변하는 지역 산업 현장에서 실무능력과 연구역량을 갖춘 우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한국과학기술원과 울산과학기술원에 전문석사 학위과정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한국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과 마찬가지로 지역산업의 기술적 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전문석사 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함. 이에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 전문석사 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산업현장의 인재를 대상으로 우수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및 제12조의9).

문서

• 소관위 심사정보 심사보고서PDF
• 소관위 심사정보 검토보고서PDF
• 의안접수정보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PDF
• 의안접수정보 의안원문PDF

회의록 3건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1차 · 2024-09-09PDF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1차 · 2024-09-04PDF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7차 · 2024-08-26PDF

처리 경과

1. ✓2024-07-08발의·제출
2. ✓2024-07-09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8-26소관위원회 상정
4. ✓2024-09-09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4-09-26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