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청소년의 우울·불안, 자해 및 자살 시도 등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해졌으나 현행 학교보건법은 흡연·음주 등 신체 건강 중심이라 정신건강 지원 근거와 전문인력 배치가 미흡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생의 정신건강 증진 및 사회·정서 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해야 합니다.제9조의4

2. 교육에는 정서조절 및 스트레스 관리, 우울·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의 이해 및 예방, 생명존중 및 자살 예방 교육, 또래관계 및 의사소통 능력 향상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교육감은 정신건강 관련 전문인력을 지정해 학교에 지원할 수 있으며, 교육지원청에 배치된 전문인력이 학교를 순회하며 지원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제15조제4항

4. 전문인력은 정신건강전문요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간호사, 임상심리사, 정신건강 관련 업무 경력이 있는 사회복지사 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입니다.제15조제5항

5. 전문인력의 배치 기준, 업무 범위, 운영 방식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학교보건법에 학생의 정신건강 증진교육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생의 정신건강 증진 및 사회·정서 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해야 합니다.

• 현행

  교육감이 정신건강 관련 전문인력을 지정해 학교를 지원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교육감은 정신건강 관련 전문인력을 지정해 학교에 지원할 수 있고, 교육지원청 배치 전문인력이 학교를 순회하며 지원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