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등 기본 사항만 공시하도록 하고 있어 주주가 후보자의 독립성과 적격성을 검증하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독립이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 개정안을 제안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상장회사가 이사·감사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를 소집통지하거나 공고할 때 공시할 후보자 사항에 '회사 및 최대주주와의 관계', '독립성 판단 근거', '겸직 여부'가 추가됩니다.안 제542조의4제2항

2. 이를 통해 주주가 후보자의 독립성과 이해관계에 관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안이유입니다.

3.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이사·감사 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안

  이사·감사 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회사 및 최대주주와의 관계, 독립성 판단 근거, 겸직 여부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