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가정폭력행위가 은폐되기 쉬워 피해자가 반복적으로 폭력에 노출될 위험이 크므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임시조치 및 피해자보호명령 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임시조치 연장은 판사가 직권으로만 할 수 있어 피해자 보호 공백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기간이 2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납니다.제29조제5항

2. 임시조치를 연장할 때 각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되, 종전 처분기간과 합산하여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제29조제5항 단서

3. 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이나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임시조치 기간 연장 또는 종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29조제11항 신설

4.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임시조치 연장 청구 또는 신청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은 신청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검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제29조제12항·제13항 신설

5. 피해자보호명령 기간은 최장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고, 연장 단위는 2개월에서 각 1년의 범위로 바뀝니다.제55조의3

달라지는 점

• 현행

  임시조치 기간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시조치 2개월,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임시조치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개정안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시조치 기간은 1년,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임시조치 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현행

  임시조치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두 차례만, 제4호부터 제6호까지는 한 차례만 각 기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임시조치는 각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되, 종전의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현행

  임시조치 기간 연장과 종류 변경을 청구하는 규정이 없고, 판사가 직권으로 취소하거나 종류를 변경하는 규정만 있습니다.

  개정안

  검사가 직권이나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임시조치 기간 연장 또는 종류 변경을 청구할 수 있고, 임시조치가 필요하지 않으면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결정으로 취소, 기간 연장 또는 종류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 현행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연장은 2개월 단위로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연장은 각 1년의 범위에서 할 수 있습니다.

• 현행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을 연장하거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종전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개정안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을 연장하거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종전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