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해당 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을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종합병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요양병원이 제외되어 있음. 그러나, 최근 우리 사회 고령화가 빨라지면서 요양병원 간병수요는 연간 15만명 이상으로,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고, 정부도 2027년 본사업 전환을 목표로 요양병원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시범사업을 시작하였음. 이에 본 개정안에서는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을 요양병원 등을 포함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개정하여 요양병원에 대한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과 향후 인력ㆍ시설ㆍ운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조의2).

문서

• 소관위 심사정보 검토보고서PDF
• 소관위 심사정보 심사보고서PDF
• 의안접수정보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PDF
• 의안접수정보 의안원문PDF

회의록 4건

• 보건복지위원회 제10차 · 2024-11-21PDF
•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 2024-11-19PDF
•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 2024-08-22PDF
•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 2024-08-20PDF

처리 경과

1. ✓2024-07-10발의·제출
2. ✓2024-07-11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8-20소관위원회 상정
4. ✓2024-11-21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4-12-02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