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완충저류시설이 수질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최후의 안전장치이므로 적정한 운영·관리가 중요한데, 현행법은 운영기준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만 정하고 위반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관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완충저류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을 준수하여 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해야 합니다.제21조의4제8항 신설

2. 운영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제21조의4제9항 신설

3.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제82조제1항제2호의3 신설

4. 기존 제21조의4제8항은 제10항으로 옮겨지며, 설치기준 및 운영 중 '운영'이 빠지고 '설치기준'으로 한정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완충저류시설의 운영기준은 기후에네지환경부령으로만 정하고, 이를 위반하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완충저류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을 준수하여 그 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여야 합니다.

• 현행

  운영기준 위반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명할 수 있는 조치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운영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운영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조치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항목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21조의4제9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