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원청 사업주를 사용자로 인정하고 있어, 원청이 사용자성 인정을 피하려고 하청 근로자의 안전·보건 조치에 소극적으로 임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안전·보건 확보 조치를 근로조건에 대한 지배·결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규정하여 원청의 조치를 유도하고 중대재해 예방에 기여하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2호에 단서를 신설합니다.

2. 단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른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대상에 포함합니다.

3. 단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대상에 포함합니다.

4. 위 조치는 근로조건에 대한 지배·결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됩니다.

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는 사용자로 봅니다.

  개정안

  같은 내용을 유지하되,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또는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는 근로조건에 대한 지배·결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단서가 추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