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인공지능 개발과 데이터센터 증가로 전력수요가 크게 늘어 전력망 확충이 필요한데, 한국전력공사의 재원 부족으로 전력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선수금을 전력망 확충 재원으로 마련하고 그 용처를 법률에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한국전력공사가 발전·송전·배전 등 영업과정에서 전기요금 선납 등을 통해 선수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선수금은 해당 사업에 필요한 비용과 전력망 확충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3. 제14조에 제3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발생하는 선수금부터 적용합니다.

5. 이 법률안은 박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77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4조(이익금의 처리)에는 선수금의 용도를 정한 조항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14조제3항을 신설하여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선수금은 해당 사업에 필요한 비용과 전력망 확충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