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삭제 요청 주체를 권리가 침해된 본인으로 한정하고 삭제 사유를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에 한정하고 있어, 미성년자의 건전한 성장 및 발달이라는 보호법익을 포섭하지 못하며 이의가 없는 경우에도 영구삭제로 이어지는 절차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미성년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사생활, 명예 또는 건전한 성장 및 발달이 현저히 침해되거나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임시조치를 하고 즉시 요청자와 정보게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3. 정보게재자가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삭제해야 합니다.

4. 정보게재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임시조치를 유지하고, 요청자와 정보게재자에게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합니다.

5. 요청 방법, 침해사실의 소명 기준, 임시조치와 삭제의 절차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이 법은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정보의 삭제 요청 주체는 권리가 침해된 본인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미성년자 관련 정보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삭제 요청 근거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미성년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44조의2제7항 신설

• 현행

  삭제 사유는 사생활 침해 및 명예훼손 등 권리 침해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삭제 사유에 미성년자의 사생활, 명예 또는 건전한 성장 및 발달을 현저히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가 추가됩니다.

• 현행

  이의가 없는 경우에 영구삭제로 이어지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정보게재자가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제공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삭제해야 합니다.제44조의2제8항 신설

• 현행

  임시조치 후 이의 제기 여부에 따른 절차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정보게재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임시조치를 유지하고,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안내해야 합니다.제44조의2제9항 신설

• 현행

  법률 제21305호 제44조의18제1항의 분쟁조정부 업무 대상에 미성년자 정보 삭제 요청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분쟁조정부의 업무 대상에 제44조의2제7항에 따른 미성년자에 대한 정보의 삭제 요청이 추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