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통합적ㆍ체계적 운영을 위하여 범부처 공통규범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제정됨에 따라, 기상사업자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으로 정비하여 법률 간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한편, 기상청장은 기상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청문을 거치지 않고 기상사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폐업처리를 통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문서

•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정보 체계자구검토보고서PDF
• 소관위 심사정보 위원회의결안PDF
• 소관위 심사정보 검토보고서PDF
• 소관위 심사정보 심사보고서PDF
• 의안접수정보 의안원문PDF

회의록 5건

• 국회본회의 제7차 · 2025-02-27PDF
•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 2025-02-26PDF
• 환경노동위원회 제1차 · 2025-02-20PDF
• 환경노동위원회 제1차 · 2025-02-18PDF
• 환경노동위원회 제1차 · 2024-09-09PDF

처리 경과

1. ✓2025-02-26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5-02-27본회의 상정
3. ✓2025-02-27본회의 의결수정가결
4. ✓2025-03-14정부 이송
5. ✓2025-03-25공포20848

국회 본회의 표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