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탄소중립 목표 이행에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고 공공재정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보험가입 등 수요를 활용해 민간 금융자본을 탄소중립·녹색성장 분야로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금융기관과 금융·보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경쟁입찰 낙찰자나 수의계약 상대자를 정할 때 우대할 수 있게 됩니다.제9조제6항 신설

2. 우대 기준은 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 등을 반영한 금융기관의 지속가능경영 지표와 녹색금융·전환금융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금융서비스 제공 성과입니다.

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됩니다.

4.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입찰공고 또는 입찰통지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9조에 제6항이 없어, 지방자치단체가 금융기관과의 금융·보험 계약 상대자를 정할 때 지속가능경영 지표나 녹색금융 성과를 근거로 우대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금융기관과 금융·보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를 정할 때 지속가능경영 지표와 녹색금융·전환금융 등 금융서비스 제공 성과를 고려하여 우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