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가 공무원의 정치 운동 금지에 관한 규정 중 교원이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한 부분을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으로 결정(헌법재판소 2020. 4. 23. 선고, 2018헌마551 결정)함에 따라, 위헌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군인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는 “그 밖의 정치단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문서

• 소관위 심사정보 검토보고서PDF
• 의안접수정보 의안원문PDF

회의록 2건

• 국방위원회 제1차 · 2024-09-23PDF
• 국방위원회 제2차 · 2024-08-27PDF

처리 경과

1. ✓2024-07-12발의·제출
2. ✓2024-07-15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8-27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