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횡령·배임죄를 범한 사람의 사회복지 분야 취업을 제한하고 있는데, 사기·공갈죄도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이므로 같은 수준의 결격사유로 규정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97조가 2021년 1월 21일 삭제되면서 처벌 규정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되어, 결격사유의 근거 조문을 옮기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형법」의 죄 범위가 제28장·제40장에서 제28장·제39장·제40장으로 넓어집니다(사기·공갈죄 등 제39장의 죄 포함).

2. 지방보조금 관련 결격사유의 근거가 「지방재정법」 제97조에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로 바뀝니다.

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4.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및 「형법」 제39장의 죄를 범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형법」 제28장·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한 경우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개정안

  「형법」 제28장·제39장·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한 경우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 현행

  「지방재정법」 제97조의 죄를 범한 경우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개정안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