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효가 특정 기간에 한정되지 않고 일상에서 실천할 가치이며, 현행 '효'의 개념이 자녀의 일방적인 부양에 중점을 두고 있어 현대사회의 인식을 반영한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효행 우수자 포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요 내용

1. 효의 정의에서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을 '공경하여 성실하게 봉양하는'으로 고칩니다.제2조제1호

2. 효의 달(10월)을 매월 1일을 효의 날로 바꿉니다.제9조

3. 효행 우수자 표창 주체를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정부로 바꾸고, 대상에 효문화 진흥에 이바지한 단체를 포함하며, 표창 외에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제10조

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효를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개정안

  효를 자녀가 부모 등을 공경하여 성실하게 봉양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 현행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 의식 고취를 위하여 10월을 효의 달로 정합니다.

  개정안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 의식 고취를 위하여 매월 1일을 효의 날로 정합니다.

• 현행

  보건복지부장관은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을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정부는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 또는 효문화 진흥에 이바지한 단체를 선정하여 표창 또는 포상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