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상이등급 결정 또는 퇴직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이 누락되거나 중대한 하자로 상이등급을 인정받지 못한 군인이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상이연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공무상 재해를 입은 군인의 권리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상이등급 결정이나 퇴직 과정에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었거나 중대한 하자로 상이등급을 인정받지 못한 군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국방부장관에게 상이등급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상이등급 심의 신청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해야 합니다.

3. 국방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상이등급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거나 감사업무 공무원, 외부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를 참여시켜 조사·확인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상이등급을 새로 결정하는 경우 상이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에 상이등급이 인정된 것으로 보고 상이연금을 지급합니다.

5.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전에 장해가 되어 퇴직한 군인에게도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상이등급 심의를 신청하는 특례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상이등급을 인정받지 못한 군인이 국방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상이등급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7조의3 신설

• 현행

  상이등급 심의 신청 기한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상이등급 심의 신청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해야 합니다.

• 현행

  상이등급 심의 및 처리 기한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국방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상이등급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현행

  상이연금 지급 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한 상이등급 인정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새로 결정된 상이등급은 상이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에 인정된 것으로 보고 상이연금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