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학교체육 전반의 기반은 마련하고 있으나 잠재력 있는 우수학생선수를 체계적으로 발굴·육성·보호하는 구체적 시책과 지원 체계는 미비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영재 등 뛰어난 학생선수를 조기에 발굴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성장과 경쟁력 제고를 지원할 수 있도록 별도 조문을 신설하려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수한 학생선수의 발굴·육성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

2. 우수한 학생선수의 선발 기준, 훈련지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4. 법안 번호는 18786이며, 김재원 의원 등 11인이 2026년 5월 4일에 발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