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80세 이상 참전유공자의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생계지원금을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배우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음. 이에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도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 등).

문서

• 소관위 심사정보 검토보고서PDF
• 소관위 심사정보 심사보고서PDF
• 의안접수정보 비용추계서PDF
• 의안접수정보 의안원문PDF

회의록 3건

• 정무위원회 제2차 · 2025-07-30PDF
• 정무위원회 제1차 · 2025-07-22PDF
• 정무위원회 제1차 · 2024-09-25PDF

처리 경과

1. ✓2024-07-15발의·제출
2. ✓2024-07-16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9-25소관위원회 상정
4. ✓2025-07-30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08-27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