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이란 전쟁으로 원유 공급이 불안한 상황에서 국내 석유 비축기지의 원유 90만 배럴이 국외로 유출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점을 들었습니다. 비상시 사용하려고 비축한 원유의 해외 유출은 국가자원 안보의 허점을 드러낸 사건이라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석유비축의무자와 공사가 비축유를 판매 또는 대여 등의 방법으로 반출하려면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합니다.제17조의2 신설

2. 산업통상부장관은 비상시 석유의 국외 반출 금지, 석유의 우선 확보,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개발한 석유의 반입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21조제1항 제13호부터 제15호 신설

3. 승인을 받지 않고 비축유를 반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46조 제4호의2 신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승인 규정은 시행 이후 비축유를 반출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비축유 반출에 관한 승인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공사 또는 석유비축의무자가 비축유를 판매 또는 대여 등으로 반출하려면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현행

  산업통상부장관의 석유 수급 안정 명령 사항은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입니다.

  개정안

  제13호 석유의 국외 반출 금지, 제14호 석유의 우선 확보, 제15호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개발한 석유의 반입 명령이 추가됩니다. 기존 제13호는 제16호로 옮겨집니다.

• 현행

  승인 없이 비축유를 반출하는 것에 대한 벌칙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17조의2를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않고 비축유를 반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