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 교원의 신규채용 및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학 교원의 신규채용 과정에서 지원자가 제출서류에 학위ㆍ경력ㆍ자격 등을 고의적으로 허위 기재하는 경우 교원 채용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어 검증 절차와 적발 시 제재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임용권자가 지원자가 제출한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등의 서류를 의무적으로 검증하도록 하고, 학위 및 경력 등을 허위 기재한 경우에 대한 임용취소 근거를 명확히 하며, 허위 기재로 임용이 취소된 경우 임용이 취소된 날부터 5년간 대학 교원으로 채용될 수 없도록 하는 등 적격 교원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제3항 및 제11조의5 신설 등).

문서

•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정보 체계자구검토보고서PDF
• 소관위 심사정보 위원회의결안PDF
• 소관위 심사정보 검토보고서PDF
• 소관위 심사정보 심사보고서PDF
• 의안접수정보 의안원문PDF

회의록 6건

• 국회본회의 제7차 · 2025-02-27PDF
•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 2025-02-26PDF
• 교육위원회 제2차 · 2025-01-07PDF
• 교육위원회 제2차 · 2024-12-23PDF
• 교육위원회 제1차 · 2024-09-25PDF
• 교육위원회 제2차 · 2024-08-26PDF

처리 경과

1. ✓2025-02-26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5-02-27본회의 상정
3. ✓2025-02-27본회의 의결수정가결
4. ✓2025-03-07정부 이송
5. ✓2025-03-18공포20783

국회 본회의 표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