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현행법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설치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미 합법적으로 설치된 공동묘지의 환경개선을 위한 국가 등의 재개발·정비 가능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제안자는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이 법 시행 이전에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합법적으로 설치된 공설묘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개발 또는 정비할 수 있도록 금지 행위에서 제외됩니다.

2. 제외 대상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설묘지입니다.

3. 제안자는 이를 통해 기존 공설묘지의 관리와 정비를 체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의 설치를 금지합니다.

  개정안

  위 금지 대상에서 이 법 시행 전에 합법적으로 설치된 공설묘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개발 또는 정비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