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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1803 · 제22대 · 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7월 16일 발의 · 정부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2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안전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안전관리헌장의 준수 대상을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국민 등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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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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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7-16발의·제출
  2. ✓2024-07-17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2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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