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안전 증진을 위한 아동사망 검토 및 예방에 관한 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아동사망 중 암, 사고, 가해·자해 등 비정상적 원인이 3분의 2에 달하고 아동사망통계가 전체 사망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영국, 일본 등의 아동사망검토(CDR) 제도를 참고해 아동사망 원인을 분석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도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사망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합니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사망 검토 및 예방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합니다.

3. 대통령 소속 국가아동사망검토위원회를 두어 국내에서 사망한 모든 아동의 아동사망정보를 검토하고 아동사망검토예방보고서를 격년으로 작성해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하고 공개합니다.

4. 시·도에 지역아동사망검토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역위원회가 관할 구역의 일정 사망아동에 대해 1년 이내에 아동사망검토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합니다.

5. 국가아동사망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검토 과정에서 얻은 정보는 사법 절차의 입증자료로 쓸 수 없도록 합니다. 비밀 누설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