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정의상 기술자와 기능자의 수직적 역할관계가 기능자의 능동적 수리 참여를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고, 기술자가 없는 분야의 수리는 기능자가 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과도 맞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국가유산수리기술자는 국가유산수리를 지도·감독하면서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정의됩니다.제2조제2호

2. 국가유산수리기능자는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정의되며, 기술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는 문구가 삭제됩니다.제2조제3호

3. 기술자와 기능자 간의 법률상 충돌 소지를 해소하고 기능자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4. 법률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입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유산수리기술자는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작업을 지도·감독하는 사람입니다.

  개정안

  국가유산수리기술자는 국가유산수리를 지도·감독하면서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 현행

  국가유산수리기능자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지도·감독을 받아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개정안

  국가유산수리기능자는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