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9조, 제18조, 제31조 및 제38조).

문서

•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정보 체계자구검토보고서PDF
• 소관위 심사정보 위원회의결안PDF
• 소관위 심사정보 검토보고서PDF
• 소관위 심사정보 심사보고서PDF
• 의안접수정보 의안원문PDF

회의록 5건

• 국회본회의 제2차 · 2024-12-27PDF
•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 2024-12-24PDF
• 정무위원회 제2차 · 2024-12-03PDF
• 정무위원회 제9차 · 2024-12-03PDF
• 정무위원회 제1차 · 2024-09-25PDF

처리 경과

1. ✓2024-12-24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2. ✓2024-12-27본회의 상정
3. ✓2024-12-27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5-01-10정부 이송
5. ✓2025-01-21공포20711

국회 본회의 표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