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으로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고 수사의 주체가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되어, 이에 맞추어 고발 요청 주체를 변경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현행법 제111조 벌칙에 따른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음을 노동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주체가 검사에서 관할 수사기관으로 바뀝니다.안 제112조

2. 법률 제112조 제2항 중 "검사는"을 "관할 수사기관은"으로 고칩니다.

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음을 노동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안

  관할 수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음을 노동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