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5.11.13 본회의 · 공포 완료
2201849 · 제22대 · 법률안
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상공회의소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2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 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5-11-06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 2025-11-13본회의 상정
- 2025-11-13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5-11-21정부 이송
- 2025-12-02공포21152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
원안가결2025-11-13 처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투표율79.5%
(투표 참여 237명 / 당시 현직 298명)찬성 99.6% · 236표기권 0.4% · 1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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