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구매목표제가 의무사항으로 운영되지 않고 이행하지 않아도 불이익한 제재가 없어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이행의무를 명확히 부과하고 명단 공표를 가능하게 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산업통상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구매목표를 정할 수 있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구매목표를 정하여야 합니다.

2. 구매대상자는 정해진 구매목표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3. 산업통상부장관은 구매목표를 이행하지 아니한 구매대상자의 명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습니다.제10조의3제7항 신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산업통상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구매목표를 정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산업통상부장관은 구매목표를 정하여야 합니다.

• 현행

  구매대상자에 대한 구매목표 이행 의무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구매대상자는 정해진 구매목표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현행

  구매목표를 이행하지 않은 구매대상자의 명단을 공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산업통상부장관은 구매목표를 이행하지 아니한 구매대상자의 명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