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1922 · 제22대 · 법률안
필수농자재 지원법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업은 식량안보의 첨병으로 국민의 기본적 삶과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필수 산업이나 급격한 기후변화, 글로벌 경쟁과 FTA, 매년 반복되는 가격폭락으로 인해 그 생산 기반 자체가 무너지고 있는 실정임. 특히 농산물 가격폭락사태가 매년 반복되어 농업인들의 경영안정성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반면에 농업에 필수적인 비료 및 농약등 기자재 가격은 매년 상승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농가소득 중 농민이 농업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은 22년 기준 948만원에 불과할 정도로 열악한 상황임. 실제로 지난 10년간 농업경영비 증가추이를 보면 수입 비중이 높은 비료, 농약, 사료, 인건비 부분에서 40∼70%가 증가하고 있고 최근에는 기상이변, 국제정세 불안에 따른 원자재 가격 불안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농업소득의 변동성은 더욱 커지고 있음. 이에 따라 우리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고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농업에 필수적인 필수농자재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 특히 필수농자재로 분류된 물품가격이 폭등할 경우 농가가 보다 안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필수농자재 가격 폭등으로 농업경영 위기에 직면한 농업인에게 필수농자재 구입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을 보장하는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4-07-18발의·제출
- 2024-07-19소관위원회 회부
- 2024-08-26소관위원회 상정
- 2025-09-30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5-11-27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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