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인복지법」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의 법률과 전기판매사업자의 공급약관에서는 취약계층 등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반면에 현행법에는 이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실정임. 특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폭염이 명시적으로 재난의 범위에 포함되고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 경감 등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현행법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감면의 근거 및 감면대상자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법적안정성 및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문서

• 소관위 심사정보 검토보고서PDF
• 의안접수정보 의안원문PDF

회의록 3건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1차 · 2026-03-24PDF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2차 · 2025-09-10PDF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1차 · 2024-08-20PDF

처리 경과

1. ✓2024-07-18발의·제출
2. ✓2025-10-28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3-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