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일몰기한이 연장되지 않아 한국자유총연맹이 재정악화로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다른 국민운동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한국자유총연맹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2.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면제 기한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4.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합니다.

  개정안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