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01896 · 제22대 · 법률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3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학교폭력 업무 등을 전담하는 학교전담경찰관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학교와 경찰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전담경찰관이 법령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활동,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 학교폭력 단체에 대한 정보 수집ㆍ결성예방 및 해체 등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담당 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관한 정보 공유가 필수적임에도 학교와 경찰의 정보 공유를 위한 규정이 현행법상 부재하여 학교전담경찰관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하는 경우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알리도록 규정함으로써 학교전담경찰관이 학교폭력사건을 보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5항 신설).
문서
회의록 4건
처리 경과
- 2024-07-18발의·제출
- 2024-07-19소관위원회 회부
- 2024-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