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화훼산업의 발전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플라스틱 소재를 비롯해 일회용 소재 등으로 만든 조화 사용이 증가하고 있어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건전한 화훼산업과 화훼문화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친환경 화훼산업 및 화훼문화 기반의 조성을 위하여 생화를 사용하도록 노력하게 함으로써 화훼산업 역시 친환경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신설).

문서

•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정보 체계자구검토보고서PDF
• 소관위 심사정보 위원회의결안PDF
• 소관위 심사정보 검토보고서PDF
• 소관위 심사정보 심사보고서PDF
• 의안접수정보 의안원문PDF

회의록 5건

• 국회본회의 제3차 · 2025-04-02PDF
• 법제사법위원회 제4차 · 2025-03-26PDF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1차 · 2025-03-06PDF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2차 · 2025-02-27PDF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1차 · 2024-08-26PDF

처리 경과

1. ✓2025-03-26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5-04-02본회의 상정
3. ✓2025-04-02본회의 의결수정가결
4. ✓2025-04-11정부 이송
5. ✓2025-04-22공포20925

국회 본회의 표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