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탄소중립 목표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공공재정만으로 충당하기 어려워, 민간 금융자본이 녹색금융 등 녹색성장 분야로 흐르도록 유인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이 금융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보험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경쟁입찰의 낙찰자 또는 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를 정할 때 우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제17조제6항 신설

2. 우대 고려 사항은 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 등을 반영한 금융기관의 지속가능경영 지표와 녹색금융·전환금융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금융서비스 제공 성과입니다.

3. 기존 제17조제6항은 제7항으로 바뀌고, 그 안의 인용 조문 번호가 제5항에서 제6항으로 정리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

5.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입찰공고 또는 입찰통지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7조제6항은 회계처리, 계약의 기준 및 절차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이 항이 제7항으로 옮겨지고, 그 앞에 새 제6항이 신설됩니다.

• 현행

  금융기관과의 금융·보험 등 계약 시 계약상대자 결정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금융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보험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를 정할 때 지속가능경영 지표와 금융서비스 제공 성과를 고려하여 우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