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인구감소와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지방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고 인구감소지역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 과세특례의 일몰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1세대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취득한 뒤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 기한이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2.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를 종합부동산세에서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특례 적용 기한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3. 취득 기간의 시작일인 2024년 1월 4일은 개정안에서 바뀌지 않습니다.

4.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기간이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제7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개정안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기간이 2024년 1월 4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제7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 현행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인구감소지역주택 1채를 취득하면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로 봅니다.제71조의2제2항

  개정안

  같은 특례를 적용받는 취득 기간이 2024년 1월 4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제71조의2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