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으로서 20년 이상 복무하고 사망한 사람을 현충원 안장 대상자로, 10년 이상 복무하고 사망한 사람을 호국원 안장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고, 2025. 2. 28. 시행 예정인 개정법에서는 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후에 사망한 사람을 호국원 안장 대상자로 하고 있음. 그런데 경찰ㆍ소방공무원의 경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재직자에 대하여 현충원 안장 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호국원 안장 대상자에 대하여도 재직 기간 및 퇴직 형태 등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나는 상황임. 이에 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재직하거나 경찰청장ㆍ소방청장으로 재직하였다가 사망한 사람은 현충원에, 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 10년 이상 재직하였다가 사망한 사람은 호국원에 각각 안장될 수 있도록 하고, 퇴직 형태에 따른 안장자격 제한을 삭제하여 국가와 사회를 위해 희생한 자들에 걸맞는 책임과 예우를 다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1호거목 신설 등).

문서

• 의안접수정보 비용추계서PDF
• 의안접수정보 의안원문PDF

회의록 2건

• 정무위원회 제1차 · 2026-05-11PDF
• 정무위원회 제1차 · 2026-04-01PDF

처리 경과

1. ✓2024-07-19발의·제출
2. 2024-07-2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