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은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등 다양한 학교유형에 대한 규정을 두어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특수학교의 경우, 학교 유형을 다양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의 부재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재능 개발을 위한 전문적 교육에 한계가 있다는 견해가 있음. 이에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학교(특성화특수학교)의 지정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특성화특수학교의 장에게 학생 선발권을 부여함으로써 재능 있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예술, 체육 등 특정 분야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통해 각자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문서

•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정보 체계자구검토보고서PDF
• 소관위 심사정보 위원회의결안PDF
• 소관위 심사정보 심사보고서PDF
• 소관위 심사정보 검토보고서PDF
• 의안접수정보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PDF
• 의안접수정보 의안원문PDF

회의록 5건

• 국회본회의 제13차 · 2024-11-28PDF
• 법제사법위원회 제17차 · 2024-11-27PDF
• 교육위원회 제9차 · 2024-11-05PDF
• 교육위원회 제1차 · 2024-09-25PDF
• 교육위원회 제2차 · 2024-08-26PDF

처리 경과

1. ✓2024-11-27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4-11-28본회의 상정
3. ✓2024-11-28본회의 의결수정가결
4. ✓2024-12-06정부 이송
5. ✓2024-12-20공포20565

국회 본회의 표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