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의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2023년 4월 11일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경우 더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도록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였음. 그러나 반도체산업 시설 투자는 최소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한시적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도입은 반도체 기업의 투자 유인 효과가 낮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적용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적용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 및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문서

• 소관위 심사정보 심사보고서PDF
• 소관위 심사정보 검토보고서PDF
• 의안접수정보 비용추계서PDF
• 의안접수정보 의안원문PDF

회의록 7건

• 기획재정위원회 제6차 · 2024-11-22PDF
• 기획재정위원회 제5차 · 2024-11-21PDF
• 기획재정위원회 제4차 · 2024-11-20PDF
• 기획재정위원회 제3차 · 2024-11-19PDF
•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 · 2024-11-18PDF
•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 2024-11-15PDF
• 기획재정위원회 제7차 · 2024-11-13PDF

처리 경과

1. ✓2024-07-22발의·제출
2. ✓2024-07-23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13소관위원회 상정
4. ✓2025-02-18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02-27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