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국립박물관단지 통합운영지원센터의 업무가 어린이체험관, 수장고, 지원시설 관리에 한정되어 제한적이며, 각 박물관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운영 체계가 미흡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기존 통합운영지원센터가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재단으로 명칭이 바뀌고 법인으로 운영됩니다.

2. 국립도시건축박물관, 국립디자인박물관, 국가유산디지털박물관이 법에 정의되고, 어린이체험관은 국립세종어린이박물관으로 바뀝니다.

3. 각 박물관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주무관청이 되며, 주무관청은 소관 박물관에 대해 지도·감독과 명령, 보고 및 검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4. 재단의 임원 구성이 이사장 1명, 상임이사 5명 이내, 비상임이사 8명 이내, 감사 1명으로 정해집니다.

5. 재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위탁하는 사업을 건설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통합운영지원센터는 국립박물관단지 내 박물관 및 연계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지원하는 조직입니다.

  개정안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재단이 설립되며, 개별박물관 사업에 관한 사항이 정관 기재사항에 추가됩니다.

• 현행

  정관 변경은 건설청장의 인가를 받습니다.

  개정안

  정관을 변경할 때 건설청장은 미리 각 주무관청과 협의해야 합니다.

• 현행

  상임이사 1명, 비상임이사 7명 이내입니다.

  개정안

  상임이사 5명 이내, 비상임이사 8명 이내로 늘어납니다.

• 현행

  개별박물관의 수익사업은 건설청장의 승인을 받습니다.

  개정안

  건설청장이 개별박물관의 수익사업을 승인하려면 미리 해당 박물관의 주무관청과 협의해야 합니다.

• 현행

  건설청장이 지도·감독과 명령 등을 합니다.

  개정안

  각 주무관청이 소관 박물관에 대해 지도·감독과 명령, 보고 및 검사 등의 조치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내역을 이사장과 건설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