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로 하여금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도록 하고,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120일까지 되도록 하고 있음. 미숙아는 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하여 저체중 문제뿐만 아니라 복합적 건강 문제를 가지는 경우가 많아 특별한 돌봄이 필요하고, 미숙아를 출산한 산모도 추가 치료나 심리적 불안감의 해소를 위한 보호의 기간이 필요하여 이런 경우 출산전후휴가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여성 근로자가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사용자는 현행 90일의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30일을 가산하여 출산전후휴가를 주도록 함으로써 미숙아를 출산한 근로자와 미숙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4조).

문서

• 소관위 심사정보 검토보고서PDF
• 소관위 심사정보 심사보고서PDF
• 의안접수정보 의안원문PDF

회의록 4건

• 환경노동위원회 제2차 · 2024-09-12PDF
• 환경노동위원회 제2차 · 2024-09-12PDF
• 환경노동위원회 제1차 · 2024-09-11PDF
• 환경노동위원회 제1차 · 2024-09-09PDF

처리 경과

1. ✓2024-07-22발의·제출
2. ✓2024-07-23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9-09소관위원회 상정
4. ✓2024-09-12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4-09-26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