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며, 제434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이용우의원 등 10인과 김은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두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를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공항운영자는 보호구역 출입을 허가할 때 출입이 가능한 보호구역의 범위를 정하여 허가해야 합니다.제13조

2.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운영자등의 항공보안 운영실태와 보안대책 등을 점검할 수 있으며, 불법방해행위 인지 등의 경우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제33조

3. 관계 기관의 장도 점검ㆍ조사에 필요한 서류 및 자료 제출 대상에 포함됩니다.제33조

4. 항공보안 자율신고자가 '사람'에서 '자'로 확대되어 법인 등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제33조의2

5. 보안사고 발생일부터 10일 이내에 자율신고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이 법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습니다.제33조의2

달라지는 점

• 현행

  보호구역 출입허가의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며, 출입 가능한 보호구역의 범위를 정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

  공항운영자는 출입허가를 하는 경우 출입이 가능한 보호구역의 범위를 정하여 허가하여야 합니다.

• 현행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을 항공보안 감독관으로 지정하여 항공보안에 관한 점검업무를 수행하게 하며, 대통령령에 따라 관계행정기관과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운영자등의 항공보안 운영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불법방해행위 인지 등 네 가지 경우에는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현장점검 및 조사 시 관계 기관의 장도 서류 및 자료 제출 대상에 포함됩니다.

• 현행

  항공보안 자율신고는 사람이 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개정안

  신고자는 '자'로 확대되어 법인 등도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동의 없이 정보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보안사고 발생일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이 법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습니다.

• 현행

  보안검색 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홀히 한 사람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제50조제4항제2호)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되며, 보안점검 의무 위반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51조제1항제3호

  개정안

  보안검색을 실시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보안검색을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불법방해행위를 발생하게 한 사람으로 명확히 하며, 제14조제4항을 위반한 보안점검 미실시 등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합니다. 제51조제1항제3호는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