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7월 22일 발의 · 정부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율방범대원이 될 수 없는 연령 결격사유를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하여 청년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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