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7월 23일 발의 · 정부 · 법제사법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익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연령 결격사유를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하여 청년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6-08-26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76.3%

(투표 참여 228명 / 당시 현직 299명)

찬성 94.7% · 216표기권 4.4% · 10표반대 0.9% · 2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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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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