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국제 정세 변화로 국방반도체의 공급 안정성이 취약해졌고, 국내 시스템반도체 기술기반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제안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에 국방반도체 핵심 기술개발과 생산을 지원하고 국내 생산품의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국방부장관 소속 국방반도체추진위원회를 두어 기본계획, 시행계획, 사업자 지정 등을 심의합니다.

2. 국방부장관은 3년마다 국방반도체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방위사업청장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합니다.

3. 방위사업청장은 국방반도체 공급망 실태조사와 정보체계 구축을 할 수 있습니다.

4. 국방반도체사업자로 지정된 자는 기반시설과 장비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국방반도체 전략기술을 지정해 유출을 막는 보호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며, 개발성과물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소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