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조사 대상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사회적기업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사업보고서의 제출 주기를 연 2회에서 연 1회로 완화하려는 것임.

문서

• 소관위 심사정보 검토보고서PDF
• 소관위 심사정보 심사보고서PDF
• 의안접수정보 의안원문PDF

회의록 3건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1차 · 2026-04-07PDF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1차 · 2026-04-02PDF
• 환경노동위원회 제1차 · 2024-09-09PDF

처리 경과

1. ✓2024-07-24발의·제출
2. ✓2024-07-25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9-09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4-0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5-07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