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과거 전체 부지 반환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용산기지 임시 개방이 법적 근거 미비와 환경 정화 및 위해성 저감 조치 미흡 문제를 낳았다는 점을 제안이유로 들었습니다. 이에 과거와 차별화된 책임 있는 접근을 위해 법적 기반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용산공원조성지구 전체가 아닌 일부 반환 부지에 대해서도 조성계획 수립을 허용하여 단계적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게 합니다. 다만 원활한 조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합니다.

2. 반환부지의 유지·관리 및 운영 과정에서 환경관리를 포함하도록 하여, 이를 법적 의무로 명시합니다.

3. 반환부지의 유지·관리 및 운영기준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4. 용산 미군기지 주변 산재부지를 활용하는 복합시설조성지구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기준을 완화하여 승인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합니다.

5. 부칙에 따라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되, 제1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용산공원조성계획은 용산공원조성지구에 관한 조성계획으로, 지구 전체를 대상으로 수립합니다.

  개정안

  조성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용산공원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용산공원조성지구의 일부에 대하여도 조성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반환부지를 효율적으로 유지·관리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개정안

  반환부지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유지·관리(환경관리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및 운영기준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 현행

  복합시설조성지구에 대한 특례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국토교통부장관은 복합시설조성지구 조성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에 대한 완화된 기준을 정하여 승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