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부담금의 폐지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어업면허, 어업허가, 양식업 면허 또는 양식업 허가를 받은 자 등에게 부과ㆍ징수하는 수산자원조성금을 폐지하려는 것임.

문서

• 소관위 심사정보 검토보고서PDF
• 소관위 심사정보 심사보고서PDF
• 의안접수정보 의안원문PDF

회의록 3건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1차 · 2025-03-06PDF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1차 · 2025-02-26PDF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2차 · 2024-09-25PDF

처리 경과

1. ✓2024-07-26발의·제출
2. ✓2024-07-29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9-25소관위원회 상정
4. ✓2025-03-06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04-02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